정책동향 산업통상자원부, 「무역장벽 대응 설명회」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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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와 KOTRA(사장 강경성)는 7월 16일(수) 14시,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‘무역장벽 대응 설명회’를 공동 개최하였다.
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·다양해지는 미국· EU·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,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무역협회는 우회 조사, 특정시장상황(PMS)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,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였다.
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,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,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,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.
KOTRA는 통관,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·보건 기준,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,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-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이어서 KOTRA는 해외 인증, 통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으며,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 대응시 1:1 법률·회계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 자문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.
<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>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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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717조간통상법무기획과 「무역장벽 대응 설명회」 개최.pdf (241.8K)
7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2 10:16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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